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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출 3권 / 977쪽 / 8번 / 발안, 발의
등록일 2022-03-28 11:46:32 조회수 685

2022 기출 3권 / 977쪽 / 8번 / 발안, 발의 

 

 

안녕하세요.

 

 

주민조례청구(주민발안제도) : 발의(주민이 직접발의) ->> 발안(주민이 간접발안) / 주민발안(o 맞는 표현) / 직접발안(x 틀린 표현)

 

주민투표 :  발의 이전에 주민,의회,중앙기관장이 발의 요청하거나 단체장 직권 ->> 발의(단체장이 직접발의) ->> 발안은 아무도 하지 않음.

 

이게 맞나요? 

발의가 의견을 내놓는 것이고 발안 전에 하는 것이라면

발안은 발의한 것을 의회에 직접 제출하는 것인데

주민투표에는 발안을 하지는 않는 것...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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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3-29 20:0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주민조례청구에서 정확히는 직접 V 발의(직접발의X), 간접발안 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