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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출 3권 / 970쪽 / 16번 / 부단체장 권한대행
등록일 2022-03-28 11:19:53 조회수 562

2022 기출 3권 / 970쪽 / 16번 / 부단체장 권한대행

 

 

안녕하세요.

 

보기 1번이  헌법 불합치라고 되어 있는데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을 때에는 권한대행 가능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에는 권한대행 불가능

이렇게 정리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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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정학연구소장 (22-03-29 15:15)
안녕하세요.

o 정리가 맞게 되었습니다.
  - 구금상태에 있으니 물리적으로 권한대행을 할 수 밖에 없고,
  - 형이 확정이 되지 않았으니 무죄추정에 따라 권한대행자가 필요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