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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올패스 모의고사 109쪽 16번문젱
등록일 2022-03-27 21:10:05 조회수 342

올패스 모고 109쪽 16번문제 보기1번

완현차수인대,,순계예산은 갑자기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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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P953 기출 11번
다음글 기출 1권 74쪽 2번

합격생조교12 (22-03-28 21:2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기본적으로 완전성의 예외는 순(순계예산),기(기금),현,차,수가 맞지만 '국가재정법'상에 나와 있는 예외는 현,차,수 이 세 개 뿐입니다.
즉, 순계예산, 기금은 국가재정법상 예외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국가재정법상에 있는 것을 묻는지, 일반적인 예외를 묻는지 잘 보시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