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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출 3권 / 835쪽 / 15번 / 채무부담주의
등록일 2022-03-27 09:47:25 조회수 544

2022 기출 3권 / 835쪽 / 15번 / 채무부담주의 

 

안녕하세요.

 

15번 보기에서 지출원인행위가 행해신 시점이라 표현했는데 

정답은 채무부담주의입니다. 

 

근데 828쪽 문제 1번에서는 지출원인행위 시점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발생주의라고 하네요.

 

채무부담주의, 발생주의, 수정발생주의

이 모두 지출원인행위 시점으로 계산한다고 해도 맞는 경우가 있고

구체적으로 채무부담주의만 지출원인행위 시점이라 해야 맞는 경우가 있으니

상대적으로 봐야하는 거죠?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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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3-28 20:5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볼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