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등록일 2022-03-27 06:46:23 조회수 370

안녕하세요, 올해 경찰간부시험에서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에 관한 문제에서

부처의 사업별 재원배분에 대해 보다 세밀한 관리,통제가 가능하다

이 지문이 틀린 선지로 정답으로 나왔는데요,

 

과거 기출문제에는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는 부처별로 총액한도를 지정하고 예산재원 배분은 재량을 확대했지만 기획재정부의 사업별 통제 기능을 계속 유지하고있다

 

라는 지문이 옳은 지문으로 나왔거든요.

 

차이점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글 정보
이전글 기출 선행정학
다음글 통합예산 질문드립니다

합격생조교12 (22-03-28 20:4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거시적 요소(장기기획수립, 한도설정, 전략적 배분)에 관해선 사전통제 강화가 맞지만
미시적 요소(한도 내에서의 예산편성, 자금관리 등)에 관해선 자율강화(통제완화=통제어려움)이기 때문에 해당 지문은 옳은 지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