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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금
등록일 2022-03-26 20:22:41 조회수 295

기금에 대해 국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하는 것이 2004년에 법 개정으로 이루어졌으니까 '2004년 이전에는 심의 의결한 적이 없었다'가 맞는 건가요? 기출 강의들을 때 제가 잘못 받아적었는지 '2003년 이전에는 심의, 의결을 받지 않았다'라고 적혀 있어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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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3-27 17:5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기출문제 페이지를 적어주시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기금은 예산외로 운영되나(이는 세입세출예산이라는 일반예산 속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는 의미임) 금융성기금을 포함한 모든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2004.1.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