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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국가직 모의고사 제 6회 모의고사
등록일 2022-03-26 08:18:29 조회수 361

17번에 4번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1

자본예산이라는 말이 경상계정 + 자본계정을 합쳐서 나타내는 말인가 아님 자본계정 = 지본예산인가가 궁금합니다. 

 

질문2 17번에 4번이 틀린 이유가

자본예산 = 자본계정 = 공채발행이면 수익자 부담주의가 적용되기에 현시대와 미래세대간의 부담이 경상계정 = 조세지출보다는 공평하다로 이해하면 되지만

 

자본예산 = 자본계정과 경상계정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면 자본예산 중에서 자본계정만이 공채만이 수익자 부담주의가 적용되고 경상계정은 수익자부담주의가 적용이 되지 않기에 / 자본예산 = 자본계정과 경상계정이라면 자본예산이 아닌 자본 계정으로 해야 옳은 지문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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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3-27 16:4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문제에서 자본예산/자본계정 등 여러 방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나, 정확히는 예산을 경상계정과 자본계정으로 나누어 전체적(일시적)으로 불균형 예산 운영하는 제도를 자본예산제도라고 합니다.

2. 위에 의미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상계정과 자본계정으로 나누어 '전체적'으로 불균형 예산 제도를 운영 하는 것으로, 자본계정과 경상계정을 엄격히 구분하라는 맥락이 아닌 이상 4번 선지처럼 표현해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