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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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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309쪽 1번 2번 선지
등록일 2022-03-25 21:43:56 조회수 322

기출 309쪽 1번 2번 선지 질문입니다.

정책집행과정을 정책목표의 달성과정으로 보는 게 현대적.상향적 정책집행만의 특징인가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상향/하향 구분 상관 없이 일반적인 특징 같아서요


정책집행 과정의 전반적인 특징을 묻는 아래 유제에서도 2번 선지가 맞게 처리되기도 하였고요 어떻게 이해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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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3-26 17:0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해당 선지의 경우 현대적/상향적 집행은 정책집행과정을 정책목표의 달성과정으로 보는 하향적관점을 취하지 않기에 틀린 선지입니다.

반면 결정자가 모든 집행과정을 통제할 수 있다는 하향적 접근의 가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일선공무원의 전문지식과 문제해결능력을 중시하는 것이 상향식 접근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어떤 정책프로그램이 문제해결에 더 도움이 되고 중요한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일선관료에게 그럴만한 전문지식과 문제해결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는 상향식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유제의 경우 상향식/하향식을 나누려고 하기 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특징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에 문제 맥락이 서로 다릅니다. 유연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