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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All pass 모의고사
등록일 2022-03-25 18:50:49 조회수 333

8회에 15범에 ㄹ 선지는 흑색 부패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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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3-26 16:4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교수님의 답변입니다.

ㄹ.지문은 5만원 이상의 선물수수를 말하는 것으로 공무원행동강령 등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5만원이하 선물은 허용된다는 것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무원행동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선물을 받는 것은 회색부패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