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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2여다나
등록일 2022-03-25 16:46:40 조회수 280

특수경력직은 아에 국가공무원 법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복무규율도 해당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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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3-26 16:4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의 "획일적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지 모든 조문이 적용을 안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경력직 공무원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경력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보수와 복무규율은 적용받습니다.
(교수님께서 수업 때 늘 강조하시지만 원칙만 인용한다고 하더라도 틀리지 않기에 맥락을 잘 보시면서 판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