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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256쪽 1번 2번 선지
등록일 2022-03-23 10:54:35 조회수 447

기출 256쪽 1번 2번 선지 질문입니다.

<정책분석방법에는 세 가지 차원의 분석(관리과학, 체제분석, 정책분석)이 있으며

만약 지문에서 비용편익분석이 '정책분석'은 큰 틀의 정책분석방법을 의미할때는 옳은 지문이 될 수 있습니다.


비용편익분석은 관리과학, 체제분석, 정책분석 중에서는 체제분석이 맞습니다. 서로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땐 체제분석으로 판단해주셔야 합니다. (같은의미로 정책분석도 문제에 따라 상대적으로 판단해주셔야 할 듯 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신 글을 읽었는데, 1번의 선지 구성들로 봐서는  '정책분석'은 큰 틀의 정책분석방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분석, 체제분석, 관리과학을 구분하는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분석이 비용,효과의 사회적 배분 뿐만 아니라 비용.편익의 총크기를 고려하는 CBA까지 하는 게 왜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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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3-24 21:1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2번 선지의 맥락은 cba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배분효과까지 고려하는 정책분석의 특징을 cba와 비교하여 적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