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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214쪽 16번 4번 선지
등록일 2022-03-22 11:33:09 조회수 265

기출 214쪽 16번 4번 선지 질문입니다.

보호적 규제정책이 다수의 일반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집단을 규제하는 게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기본서에 있는 예시에 독과점규제, 원산지표시정책, 최저임금 보호 등이 보호적 규제정책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독과점 금지 품목을 설정하면 모든 일반 기업에게 다 적용되고, 원산지 표시도, 최저임금도 모든 기업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데 왜 특정 집단을 규제한다고 하는 건가요?

특정 집단을 규제하는 건 진입규제, 항공 노선 배정처럼 경쟁적 규제에만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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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3-23 20:1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 집단은 독과점규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원산지표시정책 등의 정책에서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기업가, 사업주 등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경쟁규제에 비해 보호규제는 사회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소 상대적일 수 있는 선지이므로 소거법을 통해 접근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