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2022 기출문제집 3권 703p, 710p
등록일 2022-03-22 10:12:14 조회수 246

안녕하세요:)

 

703p 4번-3 해설에는 납세자소송은 지방정부를 상대로 하는 것만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710p 3번-2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지출과 관련된 부정과 낭비를 감시하는 납세자 소송제도는 제정 민주주의의 본질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있더라구요

 

납세자소송은 국가는 안되는거 아닌가요??

 

왜 710p 3번-2 옳은지문일까요?

 

답변감사드립니다:)
글 정보
이전글 기출 214쪽 16번 4번 선지
다음글 22여다나 112

합격생조교12 (22-03-23 20:1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일반적인 제도의 개념과 우리나라의 제도는 구분하셔야 합니다.

해당 지문은 납세자소송제도의 개념에 대한 설명일 뿐이고, 현재 우리나라는 질문자 분께서 알고계신 것처럼 중앙정부를 상대로한 납세자 소송 제도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