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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9급 기본서 640쪽
등록일 2022-03-19 09:11:38 조회수 298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5)한계

5.예산심의과정에서의 증액은 부처별 지출한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일부러 관심사업은 우선순위를 낮게 측정하여 심의과정에서 증액을 유도하는 병폐가 발생할 수 있음

 

우선순위를 낮게 측정하는 게 왜 증액을 유도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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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3-20 12:1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인기가 있는 사업을 아래 순위에 적은 금액을 배정해도 심의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증액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관심사업도, 그렇지 않은 사업도 모두 넉넉하게 예산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일부러 순위를 뒤바꾸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