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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출대예산
등록일 2022-03-19 09:02:50 조회수 431

지출대예산(총괄배정예산)의 '대'는 무슨 한자인가요? 용어가 너무 안 들어와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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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9급 기본서 6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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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3-20 12:1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출대예산(총괄배정예산)을 지출통제예산과 비교하여 정리해드리자면,

총괄배정예산은 중앙예산기관이 총괄적인 규모를 정해준 후 각 부처가 이 규모에 맞춰 분야별 사업우선순위에 따라 자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다시 중앙예산기관이 최종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이고

지출통제예산제도는 중앙예산기관이 총액을 정해주면 범위 내에서 지출은 집행기관이 자유롭게 진행하는 성과지향적 예산입니다.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총괄배정예산은 '지출'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예산의 배정단계라 할 수 있고
지출통제예산은 총액의 예산이 배정된 후의 각 집행기관의 '지출'이 이루어지는 예산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총액계상예산사업 = 총괄예산 = 총액계상예산
총괄배정예산 = 지출대예산 = 우리나라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 = 운영예산 = 지출통제예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