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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9급 국가직 동형모의고사 17회 10번 선지3
등록일 2022-03-18 20:13:57 조회수 346

3.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인사제도이다.

여기에서 형평성 배울때 '다실직자'라고 다른것은 다르게 실적이론 수직적공평 자유주의가 연관이있고 수직적 공평의 예시로 대표관료제, 누진세로 배웠습니다.

그러면 대표관료제가 자유주의랑 연관이 있는것이 아닌가요?? 대표관료제-수직적형평-다실직자의 자유주의로 풀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잘못 생각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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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3-20 10:5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비례세와 공개경쟁채용은 수평적 공평, 누진세와 임용할당제(대표관료제)는 수직적공평의 사례에 각각 해당됩니다. (이는 최신입장에서 결과측면으로 보든 전통적 입장인 과정측면으로 보든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유주의가 말하는 수직적 공평과 누진세 등에서 말하는 수직적공평의 의미가 동일하진 않기 때문입니다.
자유주의는 능력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진다
누진세는 소득이 다르면 세율도 다르게

그러나 모두 다른건 다르게라는 수직적 공평에 해당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진세나 대표관료제를 자유주의적 제도라고는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니 자유주의 = 수직적공평/ 수직적 공평 = 누진세,대표관료제는 맞지만/고로 자유주의 = 누진세 라는 연결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