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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175쪽
등록일 2022-03-18 20:03:57 조회수 427

기출 175쪽 18번에 1번 선지는 그럼 npm과 gov의 공통점으로 볼 수 있나요?

npm에서도 분절화의 원인이 결국 정책과 집행 간에 연계가 안됨으로써 생기는 거니까

집행통제가 어려운 건 매한가지인 것 같아서요

 

그리고 4번 선지는 이해당사자간 서로 상호배타적으로 따로 노는 게 아닌 상호의존적으로 교환을 하는 거니까 긍정적인 협력의 의미로 읽혀서 거버넌스에 적합하다고 생각했는데, 방점을 교환에 찍어야 하는 건가요?

교환이라고 하면 무조건 이기적 개인간의 합리적 거래라는 뉘앙스로 읽어야 하는 건가요?

뉘앙스를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지가 어려운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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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3-20 10:3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공통점이라기 보다는 분절화의 의미에 따라 신공공관리론의 특성이기도 하고 거버넌스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신공공관리론의 문제점으로 더 많이 언급됩니다.)

집행기능과 정책기능이 분리되어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분절화의 의미라면 신공공관리론의 특성이자 문제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서비스의 공급을 여러 조직이 관여하여 추진하기 때문에 책임이 분산되고 집행통제가 어렵다는 분절화의 의미라면 그건 거버넌스의 특징입니다.


2. 거버넌스는 조건부 거래·교환이 아닌 신뢰·협력을 중시합니다.
(거버넌스 입장에서 거래·교환은 불신과 관련된 부정적 의미, 신뢰·협력은 긍정적 의미로 사용됩니다.)
사회적 자본 등을 통해 신뢰체계가 잡혀있어 민관협력이 유지된다면 거래·교환 자체가 불필요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