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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합리주의
등록일 2022-03-18 19:28:18 조회수 346

9급 기본서 610쪽

합리주의: 자원이 부족할 때, 가용자원의 여유가 클 때 적합

 

자원이 부족하지만 부족한 자원 내에서의 가용자원의 여유가 크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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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3-20 10:0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자원의 풍부/부족은 합리주의나 점증주의가 적용될 수 있느냐의 문제, 가용재원의 여유는 합리주의/점증주의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문제로 나눠서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자원이 풍족하다는 것은 예산증액이 가능하여 이해당사자들의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반면 자원이 부족하면 예산증액이나 신규사업 수행이 곤란하여 이해당사자들의 욕구 충족이 불가능하므로 점증주의를 적용하기 곤란해집니다.

가용재원의 여유가 크다면 전년 대비 대폭 증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점증주의의 적용 필요성이 약화되고, 반대로 가용재원의 여유가 크지 않다면 전년 대비 대폭 증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점증주의의 필요성이 강해지고 타당성이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