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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165쪽
등록일 2022-03-18 19:04:45 조회수 365

기출 165쪽 15번의 2번 선지 질문입니다.

<신공공관리론에서 상대적으로 민주적 책임성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기에 이러한 측면에서 민주성과 기업가의 재량권과의 갈등은 정부관료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달아주신 글을 봤는데,


민주적 책임성은 경시하고, 기업가적 재량권은 강조하는데 어떻게 이 둘이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건가요? 보통 갈등이 일어난다는 건 양자 모두 강조되기 때문에 첨예하게 다투게 되어 그 과정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건데, 민주적 책임성이 일방적으로 경시되는데 어떻게 이 둘 사이 갈등이 일어나서 정부관료제의 효율성이 제고되기 어렵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npm은 탈관료제를 좋아하는데, 선지에서 말하는 "정부관료제"는 그냥 큰 의미 안 두고 정부로 읽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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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3-19 17:1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의 힘을 강조하기보다는, 민간, 시장의 힘을 강조하여 모든 것을 민간 시장이 스스로 돌아가게 하자고 하며 민간의 자율성을 중요시하였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자율성은 증가할 수 있으나 그에 다른 결과에 따른 민주적 책임성은 결여되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즉 국가가 직접 책임을 지는 민주적 책임성과 각 시장의 재량권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신공공관리론의 한계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 국가인 정부 관료제의 효율성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네 크게 의미 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