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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143쪽
등록일 2022-03-18 15:12:30 조회수 470

기출 143쪽 15번 1번 선지 질문입니다.


기본서 150쪽에 따르면 공공선택론은 개인의 기득권이나 현상을 계속 유지하려는 균형이론이자 보수적 이론이라고 했는데요, 

그럼 선지 내용 중 "본질적 문제해결보다는 보수적 방식을 통해"라는 말까지는 맞고, 정치적 합리성을 경제적 합리성으로 고치면 되는 건가요?


그런데 공공선택론이 공공부문에 합리모형을 적용한 이론인데, 합리모형은 보수적인 것과 거리가 머니까 오히려 개인의 기득권이나 현상을 보수적으로 유지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점증모형에 가까워 보이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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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3-19 16:3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말씀하신대로 1번선지의 경우 공공선택모형은 예산결정의 "경제적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제학적 관점을 공공부문에 도입한 방식이며 "정치적 합리성"이 제고될 수 있는 표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번선지의 경우 점증주의 선지만 가능하고 공공선택론적 관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행정학은 선지 맥락등을 잘 파악하며 보셔야합니다.
공공선택론은 시장의 불완전성과 외부효과에 기인한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국가의 역할을 지나치게 경시하고, 정부의 역할을 대폭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기득권이나 현상을 계속 유지하려는 균형이론이자 보수적 접근이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이론이 지향하던 것과 실제 한계점이나 비판등은 선지 맥락을 잘보며 상대적으로 판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