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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 제정
등록일 2022-03-18 14:31:53 조회수 469

제가 수업을 듣다가 그랬는지 다른 곳에서 뭘 보고 그랬는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여다나 압축책 342쪽 규칙 제정에는

지방 의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적어놨습니다.

근데 어제 500제 책으로 기출 정리를 하다가 322쪽에 있는

1번 문제 ㄱ 선지 해설에서 규칙은 조례 범위 안에서 제정된다는 내용을 보니

약간 혼란이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규칙을 제정할 때 꼭 조례의 위임, 지방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조례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말과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 다르게 해석 되는 건가요..?

제가 여다나 압축에 쓴 (지방의회 동의 필요X)라는 게 틀린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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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기출 143쪽
다음글 기본서 747p 질문드립니다.

합격생조교12 (22-03-19 16:3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의회의 동의 / 조례의 위임이 필요하다는 것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것은 맞게 필기하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