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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ALL PASS 모의고사 국가9급 32p
등록일 2022-03-17 15:16:50 조회수 432

20번 문제 4번 지문 '공무원은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수 없다' 가 틀린 지문이고 풀이를 보면 '공무원은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수는 있으나 사전에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나와있는데요,

여다나에 보면 '영예 등의 수령 규제 -예외) 대통령 허가'라고 나와 있어서 저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고 이해했기 때문에 지문에서 예외를 따로 언급하지 않으면 영예나 수령을 받을수 없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 생각이 틀린 것인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여다나에 나와 있는 '직장이탈금지의무 -예외) 상관허가',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예외) 기관장 허가'도 앞서 질문드렸던 내용과 같이 이해해도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항상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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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3-18 21:5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제62조(외국 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원칙적 금지까지는 아닙니다. 허나 문제를 푸실 땐 맥락을 잘 보시면서 파악해주세요.

추가로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①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조문들을 보시면 엄격한 원칙적 금지 / 예외적 허용의 느낌까진 아닙니다.
질문하신 지문과 동일한 논리처럼
예를 들어 공무원은 직장을 이탈할 수 없다나,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이런식으로 나오면 틀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