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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선행정학 기출 3권 p.792 4번문제 4번선지와 여다나 p.299
등록일 2022-03-17 11:35:40 조회수 403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영기준 예산이 전년도 예산을 없는 것으로 보고 계속사업과 신규사업 모두를 원점에서 분석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ZBB 편성절차 (여다나 p.299) 의사결정 패키지의 증액대안은  

1. 전년도보다 못한 수준

2.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

3. 전년도보다 나은 수준

 

으로 투자수익분석을 한다고 배웠는데, 이것이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사업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 아닌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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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3-18 21:4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행정학은 사용되는 단어의 의미를 맥락 속에서 파악하셔야 합니다.

영기준 예산은 우선 사업대안 패키지를 작성하는데, 비용편익분석 등을 통해 최적의 대안을 선택합니다. 즉, 목표를 고려하여 최저 비용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선택합니다. 기존의 해왔던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해야 하는 사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편, 추천된 대안을 가지고 증액대안 패키지를 작성합니다. 증액대안은 최저수준/현행수준/증액수준 등으로 작성됩니다.

일반적으로 점증주의 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전년도 예산 인정)으로 조금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나 영기준 예산은 위 설명에서 보다시피 전년도 예산이라고 해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대안 패키지 분석에서 제외될 수도 있고, 증액대안 패키지에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영기준 예산은 과거의 관행이나 전년도 예산을 참조하지 않는다(인정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