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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출 1권 / 28쪽 / 문제 10번 / 보기 2번 / 공공재
등록일 2022-03-17 08:07:47 조회수 499

2022 기출 1권 / 28쪽 / 문제 10번 / 보기 2번 / 공공재 

 

 

안녕하세요.

 

보기 2번은

공공재와 어떤 점에서

관련이 있는 지문인가요? 

 

3번이 명확하게 가치재라서 정답이긴 한데

2번은 그렇다고 확실하게 공공재에 대한 설명인지 의문이 생기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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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3-18 21:2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공공재는 시장에서 공급할경우 문제가 발생하기에 시장실패의 원인이 되고, 이러한 시장실패의 발생가능성은 정부개입을 합리화하는 정당성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