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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p55
등록일 2022-03-16 18:24:20 조회수 415

3번 문제 1번 선지

 

피구세는 현재 생산중인 균형점에서 외부효과가 발생되는 양만큼 조세를 부과함으로써 최적의 균형점으로 나아가고자 함이 아닌가요? 그런데 해당 선지에서는 최적의 생산수준에서 발생하는 양만큼 부과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데 뭐가 문제인가요??ㅠㅠ 

2번 선지도 보면 외부효과에 대해서 보조금을 부과함으로써 최적점에 도달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피구세도 부정적 외부효과 조정안이고 조세를 부과함으로써 최적점(최적의 생산수준)에 도달해야한다는게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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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3-17 17:5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피구세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유발할 경우 그만큼 조세로서 비용을 부담시켜 교정(시정)하는 것입니다.
즉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 수준에서 사회적 한계비용(SMC)와 사적 한계비용(PMC)의 차이만큼의 조세를 생산자에게 부과합니다.
(해당 내용은 깊게 들어가면 경제학 쪽의 내용이기에 만일 이해가 잘 안가신다면 암기하고 넘어가셔도 무방합니다.

피구세(Pigouvian tax)는 유발된 외부효과의 양에 해당하는 만큼 조세로 비용부담을 시키는 제도로 외부효과를 내부화시켜 부정적 외부효과를 억제(교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