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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경정승진 3번 문제
등록일 2022-03-16 17:51:18 조회수 383

안녕하세요. 

경정승진 3번 문제를 보면 

3번 선지에 '환경오염의 경우 외부불경제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과세, 보조금, 행정규제 등의 수단을 주로 활용한다.' 이게 맞는 지문이거든요.

근데 기출 54p 2번 문제의 3번 선지를 보면 '외부불경제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틀린 지문으로 되어있어요.

 

처음엔 기출로

1. 외부효과에 의한 시장실패에는 외부경제, 외부 불경제가 있다.

2. 외부경제는 보조금, 외부불경제는 규제강화로 대응한다.

이렇게 정리했는데, 이번에 첨부해주신 경정승진 문제는 외부불경제에 보조금으로도 대응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헷갈리네요.

 

상대적으로 풀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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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3-17 17:4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보통 외부불경제에 대응할 때는 정리하신대로 보조금 방식을 잘 활용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4번선지가 명확하게 틀린 지문이기에 수험생의 입장에선 상대적으로 볼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