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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모의고사 국가직 9급
등록일 2022-03-16 12:31:22 조회수 388

질문1

1회 3번에 1번에 '사회적 비용 혹은 사회적 편익의 내부화를 해야 한다'는 지문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질문2 

2회 18번에 4번 예산 품복별 분류의 단점은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저해한다는 말이 x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품목별 예산제도면 품목별로 무엇을 사야 하는가가 다 정해져 있으니 예산 집행을 하는데 신속하면서도 일을 처리하는데에 그 물건만 사면 되기에 잘 대처가 가능하기에 신축적이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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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기출 257p

합격생조교12 (22-03-17 17:3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외부효과(외부성, 외연성)란 가격 메커니즘을 통하지 않고 다른 경제 주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현상으로서, 시장 내부에서 해결되지 않는 현상을 말합니다.

외부효과의 내부화란 시장기구를 통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이러한 외부효과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각 어선당 어획량 1t 이상인 경우 0.1t이 추가될 때마다 100만 원의 조세(피구세)를 부과한다든지, 각 공장당 오염배출 허용량을 설정해주고 그 이상 배출할 경우에는 오염배출권을 구입한 만큼만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2. 품목별로 예산이 하나하나 타이트하게 지정되어 있어서 신축성을 저해합니다.
성과주의 예산과 비교해보면, 성과주의 예산은 예산액의 산정에 있어 업무량X단위원가로 세부사업별 예산을 결정하는 행정부 중심의 예산으로 투입요소의 선정 등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하여 자금배분의 합리화에 기여하고, 행정기관의 관리층에게 효과적인 관리수단을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