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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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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257p
등록일 2022-03-16 11:59:08 조회수 338

257p 2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해설에 보기4번에 대한 설명이 실제 투입된 보조금은 비용에 포함되어야 하며, 세금은 단순한 금전이동이므로 비용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 고 되어 있는데 보조금 역시 실제 지불된 비용으로 포함되지 않아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2번 해설에 비용은 실제 지불된 비용이 아닌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평가한다고 되어 있어 위와 같이 생각하였습니다.

 

설명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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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3-17 17:0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조세는 그 사업에 직접 투자되는 금액이 아니며 단지 기업에서 정부로의 금전적 이동에 불과하므로 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그러나 보조금은 사업에 직접 투자되어 실제적 편익을 창출하는 데 사용되므로 비용에 포함됩니다.
비용이 포기값이고 좋은돈이 왜 포기값에 포함되는지 가치를 넣어서 생각하기보다는" 실제 투자에 사용된 것인지" 유무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