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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출 3권 / 1018쪽 / 문제 8번, 유제 /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록일 2022-03-16 11:38:25 조회수 445

2022 기출 3권 / 1018쪽 / 문제 8번, 유제 /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안녕하세요.

 

유제의

보기 4번을 옳은 내용으로 고치면 어떻게 되나요?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근거하고

국고보조금은 어디에 근거한다고 보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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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3-17 17:0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각각 근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