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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헷총 2022 질문 (3)
등록일 2022-03-16 11:35:35 조회수 346

267페이지 1번입니다

4번이 오답인데 의존재원이 다양성과 지방분권 저해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의존재원 안에는 일반재원인 지방 교부세도 포함되는데 통제 안받고 자율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지방교부세 만큼에서는 지자체의 다양성과 지방 분권화 촉진에 도움을 주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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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3-17 17:0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으나, 해당 문제는 전체적인 의존재원의 기능에 대해 물어보고 있는 문제이기에

예를 들어 지방교부세 중에서 특별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는 특정재원이지만, 문제에서 특별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라고 따로 언급하지 않는 이상 지방교부세는 그냥 그 자체로 일반재원으로 판단하는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연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