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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출 3권 / 983쪽 / 문제 5번 / 보기 2번 / 단체위임사무
등록일 2022-03-16 09:48:23 조회수 459

2022 기출 3권 / 983쪽 / 문제 5번 / 보기 2번 / 단체위임사무

 

안녕하세요.

 

기관위임사무

from 국가

to 자치단체장

 

단체위임사무

from 국가, 다른 자치단체

to 자치단체

 

1.

이렇게 구분하는 게 맞나요?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이 누구에게 위임된 것이냐를 생각했는데

어디로부터 위임받았냐는 것도 저렇게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받으면 단체위임사무인건가요? 

 

 

2. 

보기 2번의 기관위임사무의 설명은 "다른 자체단체로부터" 라는 말 때문에 

기관위임사무가 아닌 단체위임사무의 설명이라는 거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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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3-17 16:4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2 모두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