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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선행정학 기출 p.556
등록일 2022-03-15 16:09:51 조회수 300

2022선행정학 기출 p.556 6번 2번 선지에서 '엽관주의와 실적주의 모두 민주성과 형평성의 실현을 추구한다'고 적혀있는데요! 

그런데 p.569 2번 1번 선지 해설에서는 '엽관주의와 실적주의는 민주성과 능률성 차원에서 상호 조화가 가능하다'고 해서요...! 

 

그러면 엽관주의와 실적주의는 민주성, 형평성, 능률성 차원에서 모두 상호 조화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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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3-16 20:1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둘이 모순되듯이 보이는데,
569쪽 2번의 1번 선지의 핵심은 엽관주의와 실적주의가 상호조화가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엽관주의와 실적주의는  목적이 서로 다르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를 조화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의 경우도 중하위직은 실적주의에 의한 임용을 하지만 정무직이나 별정직은 엽관주의에 의한 임용을 하고 있는 것을 떠올리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뒷부분인 두제도가 상호조화가 가능하다는 부분이 포인트 입니다.
 '엽관제는 정치지도자의 행정 통솔력을 강화시켜 정책과정의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다.'가 옳은 지문으로 출제된 적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엽관주의는 능률성을 제고한다라고 출제되면 이는 애매한 상황이 발생하고 다른 지문과 상대적으로 접근하여 정답여부를 판별해주셔야 합니다. 실적주의의 경우에도 기회균등의 임용기준으로 행정의 효율성 능률성이 높다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따라서 엽관주의와 실적주의가 각각 어떤 논리로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한다고 주장하는지는 그 논리를 각각 파악하고 계시면 되지만 해당 지문의 핵심은 상호조화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