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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2 9급기본서 205p
등록일 2022-03-15 14:57:52 조회수 233

동그라미 5번에 행정부보다 사법부가 정책결정과정애서 담당하는 역할이 강하다는데, 

굳이 이유를 말하자면 왜그런지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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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3-16 20:0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다원주의의 기본개념은 국가는 다양한 민간집단으로 구성되며 국가는 다양한 이익집단간의 균형과 조절에 의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수동적이고 중립적인 심판관이라는 겁니다.
즉 다양한 이익집단 간에 의견 차를 조율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어느 쪽이 더 맞는지 판단하는 사법부의 역할이 커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