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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출 3권 / 815쪽 / 문제 14번 / 예비비
등록일 2022-03-15 09:38:45 조회수 420

https://www.kaspa.co.kr/gnu/bbs/board.php?bo_table=consult&wr_id=73344&stn=&sca=&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EC%98%88%EB%B9%84%EB%B9%84

 

 

안녕하세요.

 

지난번 질문 드렸던 내용에서 보충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비비가

설치 : 국회 의결 o

지출 : 사전 의결 x

지출 후 : 국회 의결 o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대부분의 예산이 이렇게 진행되지 않나요?

 

예산안 만들면서 설치할 때 의결 받고

지출할 때에는 뭘 어디에 쓰는지 국회에 또 의결받는 게 아니라

다 쓰고 나서 결산 때만 의결받잖아요. 

 

예비비가 지출 시 의결 받지 않는 게 사전의결의 예외 원칙이라면

모든 예산들이 다 사전의결 예외라고 해야하지 않나요?

지출 할 때마다  일일이 국회에 영수증 들고 가서 의결받는 예산은 없잖아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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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3-16 19:5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행정부가 예산집행을 하기 전에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놓습니다. 지출권한을 미리 허가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예비비는 설치만 미리 의결을 받아놓고, 예비비 특성상 긴급히 사용하거나 미리 용도를 정해놓기 힘들기 때문에 지출을 할때는 따로 의결을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