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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출 3권 / 799쪽 / 유제 / 보기 2번 /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등록일 2022-03-15 08:59:48 조회수 408

2022 기출 3권 / 799쪽 / 유제 / 보기 2번 /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안녕하세요.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가

정보 비대칭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의 총액을 제시하고 

구체적 집행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주는 것이

정보의 비대칭과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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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3-16 19:5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자율편성제도의 도입배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전의 예산제도의 경우 과다한 예산요구 및 정보왜곡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율편성제도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예산기관이 총액은 통제하기에 조정이 가능하며 중앙예산기관과 정부부처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나 전문성 등 정보 면에서 정부부처가 더유리하므로 지출한도만 중앙예산기관이 정해주고 사업의 우선순위나 기관의 전문성 등은 해당부처에 맡기자는 취지입니다. (부처의 의견 및 전문성 활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