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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2-03-14 05:15:41 조회수 377

2022 5.0기출

p78-6번문제 주의에서요 누진세가 응능주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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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정학연구소장 (22-03-14 16:27)
안녕하세요.

o 일반조세가 이익에 비례한 비용을 부담한다는 의미에서 응익주의 비례주의라고 한다면
  누진세는 비례주의 보다 많은 누진적으로 증가된 부담을 한다는 차원에서 응능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맞습니다. 그런 셈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