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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동형 34쪽 4번
등록일 2022-03-13 19:43:20 조회수 429

안녕하세요~!

 

22년 동형 34쪽 4번에 3번 선택지 "총사업비관리제도는 시작된 대형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관리해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를 도모한다." (O)

 

총사업비제도는 국책사업 사전조사 단계로써 사업 전에 기재부장이랑 미리 협의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시작된 사업'에 적용된다는 저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1번이 명확한 오답인 것은 알겠지만 '시작된 사업에 하는 거면 사후라는 거 아닌가?' 하면서 풀 때 많이 헷갈렸어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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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3-14 17:1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총사업비제도에서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설계용역이 완료된 이후(착수 이후)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협의하게 됩니다. (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조사➔기본설계➔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협의➔실시설계➔...)

즉 기본설계가 완료된 착수 이후, 본격적인 실시설계 단계 이전에 사전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작된 사업이라고 해도 아예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