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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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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5.0 기출 선행정학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2-03-13 10:40:55 조회수 361

항상 강의 잘 듣고있습니다!!

2022 5.0기출 3권 1023 페이지 9번  (3)번 질문입니담

 

강의에서 주민조례청구제도가 자치단체장이아닌 지방의회에 직접 청구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3번 지문은 <'주민발의'- 직접 조례 개정, 의회에 청구> 라고 되어있으니까 맞는 지문 아닌가요??

지방의회가 최종결정하므로 간접발안은 맞지만 직접 발의는 맞으니까 주민'발의'로 되어있는 3번지문은 맞는 지문 아닌가요?

공부하다가 너무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ㅠㅠ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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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3-14 16:5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개정되어서 해설도 수정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https://kaspa.co.kr/gnu/bbs/board.php?bo_table=errata&wr_id=277

위 링크의 정오표를 참고하셔서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습에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