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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all pass 17회 10번
등록일 2022-03-12 19:07:47 조회수 422

2번 선지에서 실적주의인사가 기회균등이 전제되어 있지 않는다고 나와있는데 맞는 선지라고 해서 질문드려요

여다나 219페이지 실적주의 장점에는 기회균등으로 민주주의 평등이념 구현 이라고 적혀있는데

왜 맞는 선지인지 모르겠습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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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3-13 13:2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교수님의 답변을 첨부해드립니다.

3번지문 - 기회균등이 전제되지 않은 실적주의 인사는 수직적 형평성을 저해한다고 보고 약자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 시정을 촉구하는 제도이다.
는 맞는 지문입니다.

즉, 기회균등에 대해서 실적주의 인사는 공채를 통하여 동일한 임용기회를 주니까 기회균등이라고 전제하지만
대표관료제에서는 교육에 대한 기회균등이 전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험성적만 가지고 기회균등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실질적인) 기회균등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