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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2 9급기본서 193p
등록일 2022-03-12 14:46:12 조회수 344

3번 보호적 규제정책 옆에 제가 예전에 따로 필기한게 있는데요 이게 보호적 규제정책에 관련된 설명이 맞나 봐주세요ㅜ

 

>> 다수약자, 다수소비자 보호 위해 소수기업을 규제.

이득을 보는 다수의 수혜자들은 잘 조직화가 안되고 규제를 받는 기업들은 반발이 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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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3-13 13:2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