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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2 올패스 모의고사 p36 질문
등록일 2022-03-12 11:07:46 조회수 378

안녕하세요 36p에 11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ㄴ에서 공공선택론이 <가치중립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담당하기 때문에 정치의 영역 밖에 있다> 라는 말은 맞는 것으로 봐도 될까요?

 

ㄷ에서 이 문장을 한계편익곡선과 한계비용곡선은 수학적으로 교차할 수 없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자꾸 헷갈려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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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3-13 13:1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ㄴ -> 네 공공선택론은 정치행정이원론에 가깝기 때문에 맞다고 보셔도 됩니다.
ㄷ -> 정치인들이 한계편익곡선과 한계비용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공급하려고 한다고 해야 맞는 말인데, 관료들이라고 해서 틀린 선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