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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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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보기술아키텍처 기본계획
등록일 2022-03-11 19:01:26 조회수 456

전자정부법 45조에 행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운다고만 되어있고 몇년마다인지는 안나와있는데

3년마다로 하신 건 어느 법령에 나와있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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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3-12 12:4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에 나와있습니다.

제27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