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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
등록일 2022-03-11 11:31:24 조회수 322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라는 문제에서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o) 인데

조례는 지방의회가 제정하는것아닌가요? 

문제에서 지방자치단체라고 나와있는데 맞았다고 되어 있어서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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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3-12 12:1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정확한 페이지나 교재를 알려주시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질문자분께서 말씀하신 표현이 맞으나 지방자치단체라고 표현해도 무방합니다.
수험생의 입장에선 상대적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