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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2 올패스 국가직 5회 9번
등록일 2022-03-11 10:00:45 조회수 486

문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 욿지 않은것을 물어봤는데 여기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무엇을 말하나요??

고유사무+단체위임사무를 말하는거 아닌가요??

보기4.에서 국가의 예방적감독과 합목적성 감독이 배제되는것은 고유사무만을 말하는것인데

4번이 옳은 보기라고 한다면 고유사무를 물어본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기3.예방접종에 관한사무도 단체위임사무니까 고유사무가 아니므로 정답이 되어야하는거 아닌가요?

 

문제에서 물어보는게 정확히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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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3-12 12:1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문제에선 전체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관/단체/고유 등의 특징들을 잘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

3번 선지는 예방접종은 단체위임사무이기에 통상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로 본다 -> 옳은 선지이며
4번 선지의 경우 일반적인 자치사무에 대한 국가 감독에 대한 설명이기에 옳은 선지입니다.

* 단체위임사무는 고유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성격에 있어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컨대 강학상으로는 고유(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로 나누지만, 「지방자치법」상으로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자치+단체위임)와 국가사무(기관위임사무)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보시면서 푸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