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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올패스 4회 18번
등록일 2022-03-10 17:32:04 조회수 467

보기 ㄷ

지방교부세는 형평화 기능을하고

국고보조금은 효율적 기능을 한다고 해설에 나와있는ㄷ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방교부세는 일반재원이니까 지자체가 필요한 곳에 쓸 수 있으니 효율적이고

국고보조금은 특정재원이니까 정해진 곳에만 써야하니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생각하고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해해아 하는지 쉽게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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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3-11 22:3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교부세가 재정의 형평화 국고보조금은 자원배분의 효율화가 맞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수평적 조정재원이므로 지역간 재정불균형을 시정해주지만, 국고보조금은 대응지원금이므로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하여 지역 간 재정격차를 오히려 심화시킵니다.
따라서 지방교부세는 재정의 형평화를 국고보조금은 상대적으로 형평성이 낮기에 효율성을 추구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