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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2 기출집 p.939 문제 8번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2-03-08 15:15:59 조회수 296

3번 선지도 개정된 지방자치법으로 보면 틀린 것 아닌가요?

 

자치구에 대해서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22 기본서 p.769 보조단 4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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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3-09 20:4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해당 선지는 여전히 맞는 선지입니다.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으며, 만일 시도지사가 재의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 주무부장관이 직접 구청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도록 강화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