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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992쪽
등록일 2022-03-07 20:06:41 조회수 422

기출 992쪽 8번의 4번 선지 질문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지방자치단체 총 예산규모 중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했는데,

일반회계 총세입을 지방자치단체 총 예산규모라고 할 수는 없지 않나요?

재무행정파트에서도 우리나라 총 예산규모는 수입측면에서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내부거래-보전거래라고 배웠으니, 특별회계, 기금이 모두 제외된 일반회계 만으로 어떻게  지방자치단체 총 예산규모가 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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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3-08 22:1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질문자분께서 말씀하신대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일반회계 총세입이 맞는데, 2번 선지가 명확하게 틀린 선지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봐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이 맞는 표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