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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익 과정설
등록일 2022-03-07 13:29:48 조회수 369

9급 기본서 84쪽 

공익 과정설 3)비판 1. 대립되는 특수이익이 자동적으로 공익으로 승화된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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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3-08 21:4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과정설은 공익이 수많은 사익간의 갈등의 조정·타협·소산물 또는 적법 절차 준수의 산물이라는 입장이므로 대립적인 이익들을 평가할 수 있는 사전기준 제시가 곤란하고 대립되는 특수이익이 자동적으로 공익으로 승화된다는 기계적 관념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