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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2 올패스 모의고사 1회 3번
등록일 2022-03-07 10:28:25 조회수 382

보기4. 긍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하면 과소공급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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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3-08 21:2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외부효과(외부성)란 한 경제주체의 행동이 비의도적으로 대가의 교환 없이 다른 주체에게 이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는 것을 말하며,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인 것(교육, 대중교통 등)은 외부경제에 해당하며, 부정적인 것(오염·소음 등 공해)은 외부불경제에 해당합니다.

만약 정부의 규제나 유인이 없다면 오염이나 소음 등의 부정적 외부효과를 띠는 재화 과다공급되는 경향이 있고, 긍정적 외부효과를 띠는 재화는 과소공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의도치 않고 해를 끼치는 경우는 많아도 의도치 않게 남 좋은 일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