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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2기출 791쪽 3번 3번보기
등록일 2022-03-07 09:59:57 조회수 392

총액배분 자율편성 제도는 통제지향보다는  신축성을 위한 제도가 더 맞지 않나요?

문제의 다른 보기와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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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3-08 21:2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같은 질문에 대해 교수님께서 이전에 하신 답변을 첨부해드립니다.

약간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는 표현입니다...^^
물론 강력한 통제가 수반되는 그런 예산은 아니지만 지출한도를 사전에 정해주기때문에 사전통제가 어느 정도는 강화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쉬크가 말했듯이 통제,관리,기획기능은 어느 예산제도에나 기본적으로는 다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뒷 부분에 비중이 있는 지문이니 전체를 보고 넘어갸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